미국 스마트팜 정책 동향 및 국내 5대 중점 연구분야 선정


미래 농업은 스마트농업이라 생각하지만 민간 주도로 완성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 스마트팜 정책 동향과 다른 국가들 정책도 살펴보고 우리나라 스마트농업 정책까지 살펴보며 정부의 의지와 현실적 지원 가능성을 살펴 보았습니다. 정부가 추가하는 농업의 미래 그림을 살펴보며 스마트팜의 미래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글의 순서


미국 스마트팜 정책
미국 스마트팜 정책

해외 주요국 및 미국 스마트팜 정책 동향

1. 미국 – 농무부(USDA) 중심 스마트 노지농업 지원

농무부(USDA)를 중심으로 스마트 노지농업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농촌의 광대역망・데이터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980년대 이후 저투입・고효율 농업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과 항공사진 등을 이용한 정밀농업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해왔으며, 최근 ICT융합 원천기술 및 상용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미 농림수산식품 ICT 융복합 R&D 투자 규모 : 02년 18억 달러 –> 12년 37억 달러로 증가
  • USDA 산하 ARS(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및 NIFA(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USDA는 스마트 노지농업의 실제 적용에 필수적인 농촌 지역 인터넷망(e-Connectivity) 및 데이터 인프라 확장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네들란드 애그리포트
네들란드 애그리포트

2. 유럽 – 산학연관 협력 전략적으로 육성

유럽연합 및 각국은 스마트농업 분야의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사업 및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 :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농업 전반의 연구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유럽 그린딜 정책 및 Horizon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농업을 지속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유럽 그린딜(’19)에서 농약, 항생제 등의 저감 및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농업을 명시했으며, Horizon 유럽 프로그램(’21~’27)에서 관련 R&D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네덜란드 :
    농식품과 원예를 국가 선도산업으로 선정하고, 애그리포트(Agriport A7), 그린 포트(Greenport)* 등 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농업 핵심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 애그리포트 : 네덜란드 최대 규모(1,000ha) 첨단 유리온실 단지. 비즈니스 파크 및 데이터센터 보유
    – 그린포트 : 환경부의 ‘국토 사용 전략’을 기반으로 항만/운송을 고려해 6개 지역에 그린포트를 조성했고, 현재 네덜란드의 주요 원예 지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 독일 :
    연방식품농업부(BmEL)를 중심으로 “농업 4.0”의 구현을 위해 스마트농업 보급 관련 기술개발 및 정책기획을 추진 중입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에서 스마트 노지농업(정밀농업)의 보급을 위한 연구사업 및 농촌 인터넷망의 확충을 위한 ‘디지털마을 프로젝트’ 추진 중입니다.

3. 기타 주요국 – 스타트업 중심과 정부 주도

  • 이스라엘 :
    농업 스타트업의 R&D를 지원하고, 농업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보증 대출을 제공하여 스마트농업 기술혁신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농림부와 혁신청은 농업기술 스타트업의 R&D에 ’18, ’19년 각각 270만, 540만 달러를 지원함
  • 일본 :
    농촌의 고령화・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농업 진출을 허용하고, 농연기구(NARO)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실증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중입니다.
    – ’09년 농지법 개정으로 기업의 농업 진출을 전면 허용하고, ’14년 농지집적은행을 설립하여 유휴 농지의 기업 임차를 촉진하여 농업의 기술집적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본 정부는 ‘일본재흥전략 2016’에서 스마트농업을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25년까지 모든 농작업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함
    – 정부 농업연구기관인 농연기구는 ’19년 농업데이터 플랫폼 WAGRI*를 출시하고 2년 간(’19~’20) 470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스마트농업 실증사업을 추진
    ※ 스마트농업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농연기구에서 기술지원을 받느 대신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를 가짐

우리나라 스마트농업 정책 동향

1.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대책

국내 스마트농업 정책은 ’13년 발표된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현장보급 및 시범생산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스마트농업 R&D 사업은 정보통신부의 u-Farm 선도사업(’04~’09, 239억원)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농식품부 및 농진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확대되고 있습니다.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13, 농식품부)은 스마트농업 추진전략 및 로드맵 수립을 통해 스마트팜 확산 등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R&D와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후 스마트팜 확산방안(’18,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시설농업 스마트팜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2년까지 구축과 스마트팜 확대를 꽤하고 있습니다.

2. 노지농업 분야로 확대

농식품부는 ’14년부터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현장보급 사업을 추진했으며, ’18년 노지농업 분야로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14년 시작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16년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확대되어 시설원예, 과수, 축산 분야 보급을 지원하며, ’20년 예산은 2,667억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 ’18년 스마트농업 보급 정책은 노지농업 분야로 확대되어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 관수, 드론 모니터링 등의 설비・장비의 농가 실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 스마트농업 전주기 선순환 체계 구축(5대 중점 연구)

정부는 ’19년 농업 가치사슬 전반의 ICT융복합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년 분야별 핵심기술 R&D 및 데이터 선순환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4)은 ICT 융복합 스마트농업을 5대 중점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설정하여 시설원예, 축사, 노지농업, 유통 분야 R&D 로드맵을 제시함
  • 농식품부, 농진청, 과기정통부는 2세대 스마트팜의 실증・고도화 및 3세대 스마트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21~’27, 3,333억원)을 추진
    ※ 시설원예, 축사의 자동화/지능화를 위한 데이터, SW 및 로봇 등의 개발이 추진되어, 그간 부처별로 추진하던 시설농업 분야 스마트농업 R&D를 범부처 사업단으로 통합함
  • 과기정통부는 ‘그린바이오 연구개발 투자효율화 전략(’20)’을 통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R&D 사업을 통합하여 시설, 노지 등 핵심기술 R&D를 지원하고, 전주기 데이터 연계・활용 체계 구축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
    (시설과 노지농업, 수산업 및 유통・물류의 첨단화를 위해 범부처, 민관 협력 중심의 R&D를 지원하고, 그간 분절되어 활용되기 어려웠던 농업 빅데이터의 순환체계 구축에 투자)
전주기 데이터 선순환체계 구축
전주기 데이터 선순환체계

마무리 정리

미국 스마트팜 정책은 노지 정책이 주를 이루는 듯 합니다. 미국은 위성을 활용하는 등 대단위 농장을 중심으로 생산 효율을 중시하는 스마트 노지농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 유럽은 농약, 항생제 저감 및 고부가가치 농업을 추구하는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농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거점 지역을 지정하여 대단위 스마트원예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은 노지의 정밀농업과 농촌의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중심의 R&D를 통한 혁신 농업을 추구하며, 일본은 농촌의 노령화를 대체할 수 있도록 기업 중심 농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장기적은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부처별로 나위어 있던 R&D 과제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발생하는 데이터를 다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 토양의 데이터와 생산 과정의 테이터, 유통 과정의 데이터, 소비 데이터 등 모두 통합하여 소비자의 소배패턴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생산. 그리고 기후, 토양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이 높은 환경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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