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블로그 제목과 같은 이름의 ‘월급 받는 농부’ 프로젝트 진행 뉴스가 나왔습니다. 함평군의 프로젝트 준비 현황을 살펴보고 성공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함평군의 프로젝트는 생산 – 유통 – 소비 전체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재단법인 설립이 핵심으로 보이나 생산자인 농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의 순서
전남 함평군의 ‘월급 받는 농부’ 육성 프로젝트
함평군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함평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에서 월급 받는 농부 2,000 농가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월 150만원의 수입을 목표하며 년 매출 400억 원을 달성한다는 기획입니다.
본 블로그 제목인 ‘월급 받는 농부‘와 일치하여 함평군 프로젝트 기사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함평 먹거리 종합계획은 함평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 등 지역 먹거리의 생산 – 유통 – 소비 전체를 하나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함평군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함평 군민이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농민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평군에서는 다음 4가지 정책과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관계시장의 창출
- 기획생산체계 구축
- 공공형 운영체계 확립
- 거버넌스 활성화
등입니다.
함평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관계시장 창출을 위한 복안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확장과 학교 급식 등 공공급식 분야에 로컬푸드 납품을 정착시켜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농산물 공적 조달 통합 물류허브 구축, 학교공공급식 식자재 납품농가 육성 등을 진행 중입니다.
공공형 운영체계 확립하기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 준비 중입니다. 생산 – 유통 – 소비 전반적인 시스템을 일괄적이며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함평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생산, 유통, 소비 모두를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일련의 과정이 관청 일방의 진행이 아닌 참여 농민, 소비자, 중앙정부의 지원 등 이해 관계자와 군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의 ‘월급 받는 농부’ 프로젝트는 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함평군의 기대
함평군은 함평 먹거리 종합계획을 통해 월 소득 150만 원 이상의 월급 받는 농부 2,000 농가를 육성하고 연간 매출액 4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와 소규모 농가의 생산물을 유통·판매·소비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 함평군 농산물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은 단순한 농산물 유통을 넘어 군민 먹거리 보장의 관점으로 농가 소득 양극화 해소, 가족 소농의 유지 재생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면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순환경제 실현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함평농업을 유지하겠다”고 희망적인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월급 받는 농부’ 성공 가능성
뉴스에서 확인한 함평군의 기대감은 높아 보입니다. 아직 계획 단계여서 기대감을 보이는 농민의 반응은 없으나 매월 현금이 유입된다면 농민은 물론, 귀농/귀촌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평군은 재단법인 함평먹거리통합센터를 만들어 월 150만 원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농가 2,000 세대 육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정책이 정착된다면 전국적 확대는 물론 귀농귀촌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재단법인의 출범은 2024년 12월이며 아직 거버넌스 모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과 공공기관 식재료 공급을 재단법인이 독점한다면 기존 급식 제공 회사의 존폐와 이들을 공공 급식기관으로 편입할 경우 독점권 제공에 따른 불합리한 가격 정책 우려 등이 예상됩니다.
함평군의 목표는 소규모 가족농에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목표이나 소규모 농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항상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휴경지 제공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그리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재배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규모의 경제와 스마트팜 도입 필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현재의 노지 농업 중심에서 스마트팜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은 대책 마련은 생산성 향상이 없는 밑 빠진 독에 물붇기가 아닐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없는 수익 늘리기는 모순된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지농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합니다. 물론 규모의 경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이 노동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노지 농업일지라도 스마트팜 도입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가족농일 경우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작물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정책은 탁상공론의 반복이 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염려되며 이것이 기우이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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