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연인이다]로 숲속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이 증가 중입니다. 이처럼 산촌으로의 귀향을 계획하신 분들에게 도움되는 임업후계자 교육과 임업후계자 자격 획득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연 1% 금리로 융자 가능하며 20년 거치 15년 상환이란 파격적인 금융지원이 있어 관심이 더 높습니다.
글의 순서
임업후계자 자격 획득방법
임업후계자 자격 획득을 위해선 크게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과 그 자녀 그리고 임업에 종사하려는 분! 이렇게 3개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개인 독림가의 자녀로서 55세 미만이라면, 이 길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기 위한 핵심 조건 중 하나는 55세입니다.
’55세 미만’이라는 기준은 아무래도 나무가 한두해 키워서 벌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
즉 산림 경영의 장기적 성과를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산림 경영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이러한 연령 제한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독림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5헥타르(약 15,000평)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해야 합니다. 유실수 조림의 경우, 3헥타르(약 9,000평) 이상의 임야를 경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최소 3헥타르(약 1만 평)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품목별 재배 규모 기준 이상의 재배포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현재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 임업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품목별 재배 규모는 주로 1,000제곱미터에서 10,000제곱미터 사이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현재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조건은 이미 임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특히 이미 산림조합에 가입된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이들은 이미 필요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고, 임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임업인들이 임업후계자로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품목별 재배 규모 기준 이상의 재배포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
귀농(귀산촌)을 준비하는 분들은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의 준비입니다. 소유한 임야가 없거나 55세 이상인 경우에 이에 해당합니다.
즉, 임산물 생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만으로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유형의 산림 기반 제품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수실류(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머루, 다래 등),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임산물은 산림에서 자라나는 자연적인 자원으로, 임업의 범위 내에서 생산되고 관리됩니다.
농산물과 임산물 간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떪은감은 임산물로 분류되는 반면, 단감은 농산물로 분류됩니다. 마찬가지로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여겨지는 반면, 새송이버섯은 농산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가족은 이러한 임산물 생산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임업 분야에서의 경력과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업후계자 선정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 중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FAQ 1: 접근이 어려운 임야의 경우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야가 맹지이고 접근로가 없는 상황에서도 임업후계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맹지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출입 권한이 있고, 도로 개설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과 관계없이 맹지 자체로도 임업후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FAQ 2: 공유 임야의 경우 임업후계자 자격이 인정되나요?
임야가 여러 사람과 공유되고 있을 경우, 임업후계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지분은 인정됩니다. 또한,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임야라도 소유자의 과반 수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인정해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야를 매입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FAQ 3: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해 한 지역에서 모든 임야를 소유해야 하나요?
아니요, 반드시 한 지역에서 모든 임야를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임야를 합산하여 총 면적이 3ha(약 1만 평) 이상이 되면 임업후계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 1ha, 전라남도에 2ha를 소유하고 있어도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면적을 소유한 지자체에 임업후계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 내에 있는 경우에만 후계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업후계자 혜택 3가지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는 것은 실제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임업후계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저리 융자 혜택:
임업후계자는 임야 매입자금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1%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융자는 20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되며, 이러한 금융 지원은 임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산림조합 : 임업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 공모사업 지원:
임업후계자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의벌채의 기회:
일반적인 임야 소유자의 경우 연간 10입방미터 이내에서만 벌채가 가능하지만, 임업후계자의 경우 연간 최대 80입방미터까지 임의벌채가 가능합니다. 이는 목재 생산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 분야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매력을 제공하며, 임업의 발전과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마무리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보며 자연인이 부러우신 분. 제2의 인생을 자연인처럼 유유자적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임업후계자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야 매수부터 임도사업 등 필요자금 10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는 대출이라 상환에 고민이 되겠지만 20년간 1% 이자만 납부하는 정책입니다. 산에서 유유자적하며 약초 체취하고, 약주 만들어 판매해도 1% 이자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20년 지나면 산에 심은 나무가 스스로 자라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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