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 농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우전쟁, 이-팔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과 농촌일손 부족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이 계속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동, 자연 재해 등도 불안요소죠.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농업인 정의를 재정의하여 농업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예정입니다.
글의 순서
2024년 갑진년 혁신성장 위한 농업생태계 구축
2024년 정부의 농업 정책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의 강화와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화, 그리고 재해 예방 대책은 이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의 디지털화와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산업 등의 혁신적인 농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 및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도 더욱 강화됩니다. 이는 농업 생태계의 조성과 농촌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바우처 지원, 농촌 의료 지원, 이민 정책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시대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되며, 이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역 맞춤형 정책과 혁신적인 농업 모델을 통해 국가 농업의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꾀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2024년 갑진년 농업 주요 정책 이슈
1. 농업인 재정의
농업계는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농업인의 자격과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적 정의가 농업 현장의 실상과 차이가 있어 ‘진짜 농업인’을 새롭게 규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가 정책 혜택을 받는 반면, 실제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재정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는 이변이 존재합니다. 농업인의 정의와 관련된 과세 문제는 농업 범위, 농산업의 정의 등과 연계되어 있어, 합의된 기준을 제도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농업인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로 인한 농업인 수 감소가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2. 농업인 과세 문제
현재 농가 경영 정보(판매액, 매입액, 소득 등)의 부재로 인해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세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과세는 농업인 소득 정보의 체계적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재난 및 복지 정책의 수혜 대상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농업인이 제외되어 농민단체, 지자체 등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0.5ha 미만 소농에 대해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농업인 식별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 농업인 비율을 고려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농산물 출하 및 판매 계산서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도 변경에 따른 어려움과 관세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이나 인력 보강 등의 비용에 비해 농업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미미한 과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농업계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농업 분야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길을 여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 마무리
세제를 통한 농가 경영 정보의 체계화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농정 추진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농업인의 정확한 정의와 과세에 관한 문제가 선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농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을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된 과세 이슈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수립하는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농업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은 물론, 농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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